로그인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공유하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우
1
법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지방법원 2023.08.18 선고 2022구합22126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국승]
   국세징수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21년
3. 서울행정법원 2021.05.18 선고 2020구합65395 판결
  납세고지서의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은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추정[국승]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5. 인천지방법원 2021.04.06 선고 2020구단52341 판결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수취인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7. 청주지방법원 2021.01.14 선고 2020구합6384 판결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20년
8. 서울행정법원 2020.12.11 선고 2019구합62383 판결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집합건물법

9. 청주지방법원 2020.09.24 선고 2020구합5343 판결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0. 대구지방법원 2020.09.16 선고 2019구합22462 판결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이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19년
11. 서울행정법원 2019.10.25 선고 2018구합56299 판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12. 대전지방법원 2019.07.11 선고 2018구합108093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2018년
14. 인천지방법원 2018.07.12 선고 2017구합51345 판결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및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15. 수원지방법원 2018.03.29 선고 2017구합66511 판결
  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른 매입자납부 과오납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7년
16. 서울행정법원 2017.07.14 선고 2017구합282 판결
  선행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년
18. 수원지방법원 2016.09.29 선고 2015구합70097 판결
  이 사건고지서와 독촉장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완료 되었으므로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 부산지방법원 2016.01.15 선고 2015구합22838 판결
  법인의 본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점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한 것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임[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015년
20. 수원지방법원 2015.11.18 선고 2015구합418 판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임[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3. 수원지방법원 2015.09.22 선고 2014구합2035 판결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4. 인천지방법원 2015.06.18 선고 2014구합32268 판결
  택시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에 운수종사자에게 집행한 경우에도 경감세액 상당액, 이자 및 가산세를 추징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5. 대전지방법원 2015.01.14 선고 2013구합101783 판결
  겸영하던 사업부문 중 1개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한 경우에도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28. 대전지방법원 2014.07.16 선고 2013구합2350 판결
  원고는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013년
29. 창원지방법원 2013.04.30 선고 2012구합4126 판결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각하]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12년
30. 서울고등법원 2012.07.13 선고 2012누2131 판결
  금융기관의 자체평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31. 서울행정법원 2011.12.20 선고 2011구단19126 판결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은 적법[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7년
1983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